쓰나미 방불 동성결혼 물결 한국도 덮칠 것인가

네덜란드를 선두로 벌써 15개국 허용, 미국은 치열한 접전

2015년 04월 09일 (목) 13:31:11 엄무환 목사 cnf0691@amennews.com

게이와 게이, 레즈비언과 레즈비언 등의 동성애자들끼리 결혼(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쓰나미를 방불하듯 강력하다. 치열한 접전중인 미국도 기울고 있다. 한국은 안전한가?

 

지난 2000년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가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이어서 2003년에 벨기에, 2005년에 캐나다와 스페인, 2006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2009년에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와 아르헨티나가, 2013년에 프랑스와 브라질과 우루과이와 뉴질랜드, 그리고 지난해에 영국이 동참했다. 2014년 3월까지 집계에 의하면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15개국.

▲ 게이임을 선언한 애플 CEO 팀 쿡(ⒸELLE)과 미사 도중 커밍아웃 아일랜드 신부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일부 지역에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가적인 허용 여부를 두고 동성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 주가 지난 1월 5일부터 동성결혼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36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됐다. 동성결혼승낙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60일 내로 동성결혼식을 치를 커플이 93달러 50센트를 내고 사흘을 기다리면 관청에서 동성결혼인증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지역은 지난해 10월까지 19개 주에서 2015년 3월 현재 37개 주로 급속히 늘어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수정 헌법 14조에 따라 각 주에서 동성인 사람들의 결혼을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 정부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결혼을 함께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수정 헌법 14조에는 ‘미국을 구성하는 주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미국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대법원은 오는 4월 17일까지 당사자들의 진술에 대한 응답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언론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오는 6월 말까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동성 결혼 인정 문제에 대해 미국 전체적으로 적용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대법원이 결국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면서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기업광고에 등장한 게이 모델들 ⒸJTBC 캡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결혼보호법(DOMA)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법안을 재상정했다고 <허핑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동성이 결합한 커플에 대해서는 연방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결혼보호법은 1996년 하원(찬성 342표, 반대 67표)과 상원(찬성 85표, 반대 14표)에서 잇따라 가결돼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동성결혼한 커플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로 동성결혼 법제화 옹호자들의 손을 들어 주기는 했지만,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유보함으로써 미묘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회피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결국 동성결혼을 허용할지는 각 주가 결정할 몫으로 남게 됐다.

결혼보호법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결혼보호법 완전 폐기 시도에 나섰다. 다른 주에서 체결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는 결혼보호법 제2조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주하고 있는 주에 상관없이 동성커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을 제정하고 결혼보호법을 완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안에도 동성결혼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탈보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에 대해 동성간의 결혼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동성결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금지는 위헌이라는 “법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플로리다에서 합법화된 동성결혼을 인정함으로써 부시 전 주지사가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들보다 더 유화적인 톤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으며, <아시아투데이>는 “공화당 표밭에 ‘동성 결혼’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 텍사스 주에서는 경찰을 내세운 동성결혼 옹호 광고가 지난 1월 5일부터 TV 전파를 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결혼을 위한 자유’라는 단체에서 제작한 30초짜리 광고를 보면, 텍사스 주 포스워스 경찰서 소속 남녀 형사 4명이 출연해 ‘자유란 모두에게 같은 자유를 뜻한다.’며 동성결혼을 선택한 동료의 뜻을 지지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지역 신문인 <댈러스모닝뉴스>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미디어 참모로 활약한 마크 매키넌이 광고 제작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이 광고는 휴스턴, 댈러스, 샌안토니오, 오스틴 등 텍사스 주 내 주요 도시에서 전파를 탔다.

그런가하면 독일, 콜롬비아, 핀란드, 체코, 호주 등의 나라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법적으론 인정되지 않아도 판사의 결정에 따라 동성커플에게 결혼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시민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지난 2013년 7월 2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법원은 20여 년간 관계를 유지해온 동성커플인 곤살로 루이스(44)와 카를로스 에르난도 리베라(57) 두 남성의 합법적 ‘시민결합’(civil union)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는 2011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의회에 2년 후인 2013년 6월까지 동성커플에게 결혼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도록 촉구하며,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동성커플들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시민결합을 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린 결과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즉 2013년 4월 의회가 법 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고, 이에 따라 첫 동성 시민결합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2007년부터 동성커플들도 상속, 연금, 의료 혜택, 사망 보험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동성애 물결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런데 동성애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이 있다. 국제엠네스티협회 활동이 그것이다.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협회는 동성결혼 법안을 막기로 한 북아일랜드 의회의 결정에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동성애 반대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북아일랜드 신페인당이 상정한 동성결혼 법안은 투표에서 51대 43으로 패배했었다. 지난 18개월 동안 북아일랜드 정부가 동성결혼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그러자 북아일랜드엠네스티협회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패트릭 코리건 씨는 “정부가 결혼할 권리로 차별을 자행하고,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가정을 구축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러한 권리는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처럼 스코틀랜드에서도 곧 동성결혼이 시행될 것이고, 북아일랜드의 동성커플들도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엠네스티의 이러한 액션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북아일랜드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 동성결혼 허용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이다.

그런가하면 영국 성공회의 한 단체도 아일랜드 교회가 동성결혼에 반대 투표한 것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19일, 아일랜드 안탈랴주 델렘 지역의 소도시 미라(Myra)에 소재한 성니콜라스성당에서 15년간 봉사해 온 마틴 돌란(Martin Dolan) 신부가 교인들 앞에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뒤, 오는 5월 달 치르는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국민투표’에서 동성애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교인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영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그리고 같은 날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레오 바라드카르(38) 보건부장관도 동성애자임을 선언하여 사회에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일랜드가 오는 5월 동성결혼에 관해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상황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지난 해 2월 아일랜드 RTÉ 방송국의 ‘프라임 타임(Prime Time)’ 프로그램과 <선데이 비즈니스 포스트(The Sunday Business Post)>지에서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일랜드인의 76%가 동성커플들을 위한 결혼 평등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이전에 독립적으로 또는 ‘결혼평등협회(Marriage Equality)’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이며, 2013년 헌법 제정 회의에서 결혼 평등권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안에 찬성표를 던진 79%와도 거의 같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 역시 오는 5월 동성결혼찬반 국민투표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도 영국이나 아일랜드와 다르지 않다. 동성애 세력이 미국사회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27일 마이크펜스(55세, 공화) 인디애나 주지사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를 차별하도록 허용한 ‘종교자유보호법’에 서명했었다. 그러자 미국 전역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세계 시가(市價) 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은 동성애자 차별을 허용하는 ‘종교자유보호법’의 미국 내 확산 움직임에 대해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조치이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동성애자 차별은 정치적, 종교적 이슈도 아니며 다른 이들을 인간으로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차별에 맞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며 지금이 우리 모두 용감해져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각계 유명 인사들도 앞 다투어 이 법을 비판하고, 유력 정보기술(IT) 기업의 투자 중단·이전 발표가 줄을 이었던 것이다.

▲ <매일경제신문> 캡쳐

특히 인디애나 주 대표 기업 CEO 9명이 30일 펜스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장에게 종교자유보호법이 성적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 지역 최대 일간지인 <인디애나폴리스스타>가 이날 1면에 ‘당장 법을 손질하라’는 제하의 비판 기사를 게재하자, 결국 법안 수정을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교인수 180만 명으로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도 동성애 문제를 갖고 지난 30년간 토론을 거듭하다가 지난 3월 17일(현지시간) 뉴저지 팰리세이즈 노회의 찬성으로 과반이 넘는 87개 노회가 개정에 찬성, 결국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며,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결혼의 정의가 바뀌는 PCUSA의 새 헌법은 금년 6월 21일에 발효되며, 교회 부지에서 동성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고 목회자들도 동성결혼식을 집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현재 동성결혼 집례를 허용한 주요교단들은 미국성공회(EC), 연합그리스도교회(UCC), 정통교회와는 사뭇 다른 퀘이커 교단, 단신론인 유니테리언유니버설리스트연합교단(UUAC), 유대교의 개혁보수교단 등이며 여기에 PCUSA도 합류한 셈이 되었다. 복음주의루터교단(ELCA)은 사역자 개인이 알아서 동성혼 집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해 9월, 미국 아이다호 주의 코들레인(Coeur d'Alene) 시에 소재한 피칭포스트웨딩채플을 운영하는 도날드 냅(Donald Knapp, 60세) 목사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했다 하여 180일 투옥 및 1,000달러 벌금 납부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가 법적 투쟁으로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 히칭포스트채플의 도날드 냅 목사와 이블린 냅 목사 부부

이 사건은 동성결혼을 용납한 나라 안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어떤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가를 생생하게 입증해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와 같은 사례들이 영국 등 동성결혼을 용납한 나라들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동성애 세력은 세계 곳곳에서 마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양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도 이미 상륙하여 동성애 세력의 확산을 저지시키려는 반대 세력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교회와신앙>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동성애 세력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뿌리를 내리고 조직적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진보 언론과 정치가들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학교 현장에까지 파고들면서 대치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동성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동성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어떠하며 향후 전망은 어떠하겠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안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성애 문제는 이단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한국교회의 핵심 아젠다(agenda)로 부상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국교회에 고취와 동성애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거듭 밝히지만 지금은 동성애 세력에 대한 한국교회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동성애 측은 세력을 조직화하여 지지층을 넓혀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단편적인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간과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마치 남의 일처럼 팔짱을 끼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는 6월 9일로 예정된 동성애자들 행사 ‘퀴어문화축제 2015’의 서울광장 개최는 역사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